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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기준과 정의 및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미쑝 2017. 2. 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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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기준과 정의 및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은 법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아닌 기업”을 의미한다. 한국에만 쓰이는 용어이다. 중견기업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우리가 익히 잘아는 △골프존 △광동제약 △귀뚜라미 △네이버 △넥슨 △농심 △더존 △동아일보 △매일유업 △모나미 △미레에셋증권 △삼익악기 △삼일회계법인 △삼천리자전거 △쌍방울 △엔씨소프트 △유한양행 △조선일보 △종근당 △중앙일보 △카카오 △파리크라상 △팬택 △하나투어 △하림 △한글과컴퓨터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샘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이런 곳이 모두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수는 2979개이며(2014년 전체기업의 0.8%) 고용인원은 약 90만명(국내 총 고용인력의 7.3%) 수준이다.



중견기업의 법적 정의



중견기업법 제2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을 넘는 기업
  • (*기준 : 400억원(숙박 및 음식업)~1,500억원(1차 금속 제조업 등) 이상_)
  • 상한 기준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립성 기준 

①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②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영위 기업이 아닐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2016년 중견기업 범위해설(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다운로드하기

한국중견기업연합회_(개정판)_2016년_중견기업_범위해설_.pdf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다음은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2,979개사(2014년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해 1월말 발표한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내용이다.



기술혁신


  • 중견기업은 자체 기술개발 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75.5%), 외부기관과 공동개발(15.8%), 위탁(5.2%)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자체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28.9%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도 9.6%


  • 기업당 평균 39.2건의 국내 지식재산권, 7.3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했다. 



해외진출


  • 중견기업의 수출지역은 중국이 57.1%로 가장 많고, 미국(40.6%), 일본(36.0%) 순으로 나타났다. 


  • 수출시 애로사항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55.0%), 해외 거래선 확보(10.7%), 해외시장 정보 부족(7.2%), 절차 관련 규제(6.5%) 등이다. 


  • 향후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24.1%이며,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원인은 해외유통망 확보 차원이 가장 높고(41.0%), 해외수요 증가(38.0%), 현지 값싼 노동력(12.6%) 등이다. 



인재확보


  • 재직연수가 길어질수록 남성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반면 여성 근로자 비중은 낮아졌다. 


  • 2015년 중견기업의 평균 이직자수는 77.4명이고 이중 남성은 44.3명, 여성은 33.1명으로 나타났다. 


  • 주요 이직원인은 타 기업 스카우트(34.4%), 개인사정(17.2%), 낮은 임금수준(16.7%), 자사 인원감축(10.7%) 등이다. 


  • 성과보상은 성과급(73.5%)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승진(54.1%), 해외연수 또는 여행(13.0%), 직무 발명제도(5.0%) 등도 활용(복수응답)


 

자금조달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이 87.4%로 가장 높으며, 설비투자(7.7%)와 기술개발(2.5%) 등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했다. 


  • 자금 조달 방법으로 내부 유보자금 활용(72.6%)과 시중은행 차입(22.0%)이 많고 정책자금 활용은 2.0%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외부자금 조달시 금리상승(38.7%), 복잡한 대출심사(20.1%), 추가 담보요구(12.2%)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공헌 활동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이 46.6%이며, 활동 유형은  기부‧협찬(67.8%)이 가장 높고, 자원봉사(21.6%), 공익사업(9.1%) 순이다.


  • 중견기업중 14.1%는 가업승계 기업이며, 7.7%는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고, 78.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업승계 걸림돌로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2.2%), 복잡한 지분구조(8.8%),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5.6%) 등이다.


 

중견기업 진입‧성장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6.9%로, 2015년 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비중 : (2013)14.7% → (2014)8.9% → (2015)6.9% → (2016)6.9%


  • 회귀를 검토한 가장 큰 요인은 조세혜택(50.0%)이 가장 크며, 금융지원(24.8%), 판로규제(15.0%), R&D지원(5.6%) 등도 주요 요인이다.


  • 중견기업의 4.1%는 M&A 경험이 있으며, 동종업종 중소기업(28.6%)과 중견기업(26.4%)간 M&A가 흔한 형태


  • M&A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법인세 등 세제혜택(50.2%)과 함께 규제완화(23.5%), 정책자금 확대(13.0%) 등을 요구


  • 가장 큰 경영애로는 내수부진(43.6%)이며, 동종업계 과당경쟁(22.0%), 인건비 부담(8.5%), 해외수요 부진(7.0%)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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