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주요내용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은 2013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매년 발간되는 것으로 2016년 통계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관심 영역 분야와 51개 세부 영역에 162개의 대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주요 내용

가족

1인가구

•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6만 1천 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5년 520만 3천 가구(27.2%)로 약 8배 정도 증가함.

• 만혼 및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가구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노인가구

• 노인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가구(44.5%)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28.4%), 노인독거가구(23.0%)의 순으로 나타남.

아동 / 노인 / 장애인

아동 빈곤율

• 2014년 기준 아동 빈곤율은 절대빈곤율 3.3%, 상대빈곤율 7.5%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OECD 국가별로 비교할 경우에도 아동 빈곤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노인 진료비

• 2005년 대비 2015년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약 2.5배 증가한 27만 6천원이며, 노인 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37.8%에 이름.

• 노인인구의 급증과 기대여명의 향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함. 빠른 의료비 증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므로, 노인진료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통한 관리가 요구됨.

장기요양기관 수

• 2015년 장기요양기관은 총 18,002개로 2014년에 비해 8.8% 증가하였음. 정원 역시 전년 대비 9.5% 증가한 201,443명으로 나타남.

• 우리 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대응 능력을 점차 향상시키고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342,444명이며, 수급률은 67.3%로 나타남. 이는 2010년 대비 약 84천명 증가한 수치이며, 수급률 역시 2010년 대비 22%p 증가하였음.
• 특히 차상위초과 수급자 수가 133,431명(’15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약 106천명 증가하여 수급률 제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장애인연금의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60,614명, 이용액은 66,203백만 원으로 나타남. 
• 전년 동월 대비 이용자 수 약 12.3%, 이용액 약 17.1%가 증가한 수치로, 매년 꾸준히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소득보장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2001년 이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연령(0∼2세 및 3∼5세)의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백분율을 의미함.
• 다만, 3세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에 들어 다소 감소하여 88.4%로 나타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의 급속한 증가는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에 기인함. 특히 무상보육 정책의 영향이 큼.

학급당 학생수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30명대, 2010년 이후 25명대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22.6명으로 나타남.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가 더디게 진행되어, 2005년에 와서야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5명대 전후를 나타냄. 2015년 현재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8.9명, 고등학교의 경우 약 3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일정규모의 학급과 교사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교육의 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짐.

근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 

•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말함. 
•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는 2014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23.7%(남성 근로자의 15.4%, 여성 근로자의 37.8%)로, 매우 높은 비율임.
•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근로빈곤층이 많고,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것으로 예측됨.

시간급 최저임금액

• 명목최저임금액과 실질 최저임금액은 각각 증가추세로, 명목최저임금액은 5,580원(2015년), 실질최저임금액은 5,082원(2015년)으로 나타남.
• 최근 최저임금 인상율이 커지고 있어, 이를 통한 저임금 근로 문제 개선을 기대함.

소득보장과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가 2014년에 비해 대폭 증가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2015년의 경우 수급률이 전년보다 약 0.6%p 높은 3.2%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수도 164만 6천에 달함. 
• 수급자 수의 증가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한 것으로, 특히 교육급여의 수급기준이 중위소득의 50%으로 책정되고,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상대적 노인 빈곤율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기초연금으로의 확대 개편, 공적연금 수급률 상승 등으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이임.
• 시장소득 기준의 경우(1인가구 포함)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1.2%p 증가한 63.3%로 나타나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 가처분소득 기준의 경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48.8%에까지 이른 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전년도 보다 2.5%p 감소한 44.7%로 나타남.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별 평균지급액

• 201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자수는 약 315만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수급자(일시금 제외)의 약 82%에 해당함. 
• 노령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약 394만원으로 유족연금보다는 크지만 장애연금보다 적은 수준이나,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건강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 2014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2000년 대비 6.4세 증가하였음. 동 기간 남성의 기대수명은 6.7세 증가한 79.0세이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5.9세 증가한 85.5세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건강수명은 73.2세로 나타남(OECD 평균 71세).
• 기대수명은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써, 경제, 사회, 보건 분야 전반에 걸쳐 인용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의료보장 적용 인구와 건강보험보장률

•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97.0%)과 의료급여제도(3.0%)에 의해서 전국민 모두 보장을 받고 있음. 
• 한편, 건강보험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로, 2009년 후 하향세를 보였다가 2013년 후 상승하였음. 급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됨.
• 의료 접근성 확보의 3대 목표는 보장 인구의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 환자 지불 금액의 감소임.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장 인구의 확대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급여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주거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뜻함(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포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0%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해당 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저소득층 등 국민들에게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 주거급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정책임.
•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 주거급여 지원 가구가 증가함.
•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799,864가구로, 일반가구 수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은 4.19%로 전년도에 비해 0.5%p 증가

에너지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 

•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2014년 9.4%, 2015년에는 7.9%까지 하락하였음. 이는 연료비 지출이 감소한데다 소득이 10.3%나 증가하였기 때문
•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0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 비율은 1%대에 불과한 반면, 1분위 가구는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10%대로 나타남.
• 그러나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많은 1분기에는 2015년 14.8%, 2016년 13.4%로 여전히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
•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연료비/소득 비율을 의미하며,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얼마나 과중한가를 나타냄.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가구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구입 여건 악화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지원 정책이 강화됨.
• 에너지복지 사업은 크게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및 보급사업, 가격할인, 연료비지원으로 구분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시행됨. 일부 사업의 경우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등에게도 지원.

환경

환경성질환자수 

• 만성질환과 관련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만성질환 중 환경과의 관련성이 높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환자의 수를 통해 환경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함.
• 2015년 말 현재 건강보험통계에서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전체 797만 명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61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천식이 164만 명, 아토피 피부염이 91만 명 정도임.
• 인구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 수는 1,579명으로, 이중 알레르기성 비염은 1,226명, 아토피 피부염은 181명, 천식은 324명임(세부 항목에서는 중복인원 발생).

문화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문화예술행사 관람율은 1회 이상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국민들의 비율로 측정되며, 국민들이 문화를향유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 2014년 기준 문화예술관람률은 71.3%로,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하고 있어 문화 향유의 폭이 증가함.
• 그러나 영화 관람률이 65.8%인 반면 다른 문화예술행사의 관람률이 떨어져, 분야별로 문화향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GDP대비 문화예산

• GDP대비 문화예산은 2010년도 0.31%에서 2015년 0.39%로 증가하였고, 실제 예산도 2010년 3.9조에서 2015년 6.1조로 크게 증가함. 
• 정부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는 것을 의미함

사회재정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 2016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23.4조로 전체 중 31.9%에 달하며, 2009년~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6.3%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3.6%)을 상회함.
• 국가(중앙정부) 재정통계 작성기준 16대 분야 중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이 중앙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복지재정’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

•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은 명목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국제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임.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30개국 평균(21%)의 약 49.5%수준. 
• 2016년 10월 업데이트를 통해 2014∼2016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율(추정치)이 수정·공개됨에 따라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의 수치와 차이가 나타남.
• 연금제도 성숙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속도는 근래에 올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2000~2016년 OECD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연간 0.98%씩 증가한데 비해 동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5.4%로 OECD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