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3 보험사기 신고현황과 지급사례 보험사기 신고현황과 지급사례 2016년 상반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 9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94.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60.4%) 및 운전자 바꿔치기 (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90.8%로 가장 많았다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7월 1일부터 보험사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은 현행 최고 50%에서 최고 100%로 대폭 확대했다. 진작에 했어야 할 보험사기 신고절차 간소화했는데 인터넷 신고시 이제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단다. 보.. 2016. 9. 19.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원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높인 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 사실상 모든 불법금융행위가 포상 대상이다. *사진출처 en.wikipedia.org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금융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이며,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신고내용은 ➀신고시기의 적시성 ➁신고내용의 완성도 ➂예상피해규모 ➃신고건수, 관련내용의 홍보, 수사협조 등을 감안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도 차등적.. 2016. 6. 23. 식대가산금 제도와 부당 편취 사례 식대가산금 제도란? 2006.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의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는 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50%이다. 이는 병원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 투입비용을 보전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우며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형별 식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직영식대 가산금은 2015년 10월 폐지됐다. 가령 병원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일반 환자는 건보공단 50%, 환자본인 50% 식대 분담힌다. 자동차보험 환자는 보험회사가 전액(100%) 식대를 부담한다.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금 이를 악용해 식대가산금을 부당.. 2016.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