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3 연금 지급보장 효력은?…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연금 지급보장 효력은?…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를 발표했다. 다음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1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실질은 같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보장이 법률에 정함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에 예산서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 예산지출의 비법률화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삭감하여 줄 수밖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징수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2018. 8. 29.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잘 몰랐던 11가지 진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잘 몰랐던 11가지 진실 한국납세자연맹이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국민연금에 대해 바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립식·확정급부형 국민연금제도로는 지금처럼 계속 땜질식 처방인 수급연령 인상,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을 정리한 내용이다. 1. 국민연금기금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다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기금은 단순한 저축상품의 준비금이 아니다. 그래서 부과방식연금을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밖에 없다.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은 없다 5월말 현재 기금 633조 중 사보험처럼 내 이름으로 된 연금적립금은 없다. 기금수익율이 좋든.. 2018. 8. 14.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은 어디서? (링크)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은 어디서? (링크) 한국납세자연맹이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을 11월 22일부터 시작했다.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 돌입전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며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연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 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하는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페이지 취합된 서명은 올해 국회예산안 심의때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특수.. 2017. 1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