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자 세무조사기준 투명하게 공개돼야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기준 투명하게 공개돼야 

사진출처 : Pixabay의 무료 이미지

탈세 혐의자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지더라도, 해당 납세자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받은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전관)에게 의뢰한 납세자는 악의적인 거액 탈세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전관에 수임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혹독하게 받는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2013년 탐사보도 전문 미디어 <뉴스타파>가 공개한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중 48명만 세무조사 받았는데, 당시에도 세무조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공정했는지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성실납세자라도 세무당국에 로비 할 힘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반면 로비력이 강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 성실납세의식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나보다 더 많이 탈세한 B씨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데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연맹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조사대상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조사대상인 사람을 뺄 수도 있다”면서 “세무조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불법 여부를 적발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무조사요원이 전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 폐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