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추징 4가지 사례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추징 4가지 사례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법인시 신고후 사후검증을 통해 추징한 4가지 사례다. 

1. 정규증빙 없이 가공원가 계상 혐의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 대한 인건비, 거래사실 없는 외주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례이다

신고내용

•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BC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정규증빙 없는 경비를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기타 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례이다.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 등과 거래내역, 금융증빙 등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000억 원 등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였다.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0,000억원도 추징하였다. 

2.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사례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례이다.

신고내용

•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BCD는 법인 신용카드를 임직원이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통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참고 내용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등을 위한 골프장 이용금액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2005.8.3.)

•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봄(법인세 기본통칙 25-0…4)

검증결과

•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해외사용금액, 유흥업소·골프장 이용금액,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00억 원은 손금 부인하여 상여처분하고, 접대목적의 사용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 시부인 계산하여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였다.

• 동일 유형의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000억 원 추징하였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 사례

건설공사 입찰 사전심사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법인세 탈루한 사례

신고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가나다는 관급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을 획득하기 위해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없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검증결과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록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해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연구전담부서와 연구전문요원이 없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00억원 추징하였다. 

• 동일 유형의 R&D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000억원 추징하였다.

4.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탈루 혐의 사례

기획부동산 업체가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하여 농지 등을 불법 거래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탈루한 사례

신고내용

• 농업회사법인 (주)갑을은 당초 농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음에도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한 후 농지와 임야 등을 다수 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하였다. 

검증결과

• 부동산 거래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 영농사실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농지 불법거래와 비사업용 토지 등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하였다

• 동일 유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은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000억 원 추징하였다

2017/02/23 -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주요 공지사항

2017/02/23 -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2017/02/23 -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