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세 13조…판매량 87% 회복, 세수는 6조 더 걷혀

올해 담뱃세 13조…판매량 87% 회복, 세수는 6조 더 걷혀

작년대비 담배 세수 25.2% 증가…인상전 정부 예측 2조7800억원의 2.2배

2016년 올 한해 담배 세수가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한 13조172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담배 판매량도 87.4% (38억갑)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 판매량 및 반출량>

정부는 2014년 담뱃세 인상당시 세수 증가액은 2조7800억원, 담배판매량은 34% 감소할 거라 예상했었다. 예상치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세수 증가액이다. 판매량도 예상치보다 21% 넘게 차이가 난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이다.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도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담배 세수 증가액>

총 세수 대비 담뱃세 비중 4.6% 추정…매년 상승세 뚜렷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졌다. 2014년 2.6%였던 담뱃 세수 비중이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는 287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13조1725억원) 비중은 4.58%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총세수 대비 담뱃세>

이 같은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58%)은 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봤을 때 터기(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어 6위에 해당된다. 2013년 당시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2013년 OECD 회원국의 총세수 중 담뱃세 비중>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는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 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납세자연맹이‘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다. 

<다른 세수와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