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2 올해 담뱃세 13조…판매량 87% 회복, 세수는 6조 더 걷혀 올해 담뱃세 13조…판매량 87% 회복, 세수는 6조 더 걷혀 작년대비 담배 세수 25.2% 증가…인상전 정부 예측 2조7800억원의 2.2배 2016년 올 한해 담배 세수가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한 13조172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담배 판매량도 87.4% (38억갑)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담뱃세 인상당시 세수 증가액은 2조7800억원, 담배판매량은 34% 감소할 거라 예상했었다. 예상치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세수 증가액이다. 판매량도 예상치보다 21% 넘게 차이가 난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2016. 9. 7. 부패지수 높을수록 담뱃세수 비중도 높다! 부패지수 높을수록 담뱃세수 비중도 높다!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국민의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로, 통상 ‘부패인식지수’로 불린다.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가 적다는 의미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은 27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2013년 기준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를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지하경제 비중 순위, 국민행복도 순위 등과 비교한 결과, 담뱃세 비중 순위와 부패인식지수 순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2016.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