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뱃세 인상2

담뱃세 인상이 투표(총선)에 영향을 끼쳤을까? 담뱃세 인상이 투표(총선)에 영향을 끼쳤을까? 담뱃세 인상이 본격 시행된지 딱 2년째.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명하에 전격적으로 인상을 단행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담뱃세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납세자연맹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회원 2070명이 참여했고 지난달 12월에 실시했다고 한다. 그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6년 담배 세수는 약 13조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 가량 증가하고, 담배 판매량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34% 감소가 아닌 약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연자의 95%, 비흡연자의 56%가 잘못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10명.. 2017. 1. 9.
올해 담뱃세 13조…판매량 87% 회복, 세수는 6조 더 걷혀 올해 담뱃세 13조…판매량 87% 회복, 세수는 6조 더 걷혀 작년대비 담배 세수 25.2% 증가…인상전 정부 예측 2조7800억원의 2.2배 2016년 올 한해 담배 세수가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한 13조172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담배 판매량도 87.4% (38억갑)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담뱃세 인상당시 세수 증가액은 2조7800억원, 담배판매량은 34% 감소할 거라 예상했었다. 예상치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세수 증가액이다. 판매량도 예상치보다 21% 넘게 차이가 난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201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