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1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하여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조사강도를 높여왔다. 이번에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 2017.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