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1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기준 투명하게 공개돼야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기준 투명하게 공개돼야 사진출처 : Pixabay의 무료 이미지 탈세 혐의자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지더라도, 해당 납세자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받은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전관)에게 의뢰한 납세자는 악의적인 거액 탈세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전관에 수임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혹독하게 받는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2013년 탐사보도 전문 미디어 가 공개한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중 48명만 세무조사 받았는데, 당시에도 세무조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공정했는지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이 .. 2016.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