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선대리인 제도1 세무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무료불복청구…세무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청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인 국선대리인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청구세액 요건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넓혀 더 많은 사람들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불복청구서(이의신청, 심사청구)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해 준다. 올해 3기째를 맞이하는 국선대리인은 전국 세무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통해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올해 세무사 180명, 회계사 34명, 변호사 26명, 이 중 여성은 53명 등 조세 전문가 총 240명을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2018.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