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행위1 ‘쪼개기 증여’ 절세인가 탈세인가…증여세쪼개기 Q&A ‘쪼개기 증여’ 절세인가 탈세인가…증여세쪼개기 Q&A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쪼개기 증여’(분할증여)에 대한 합법 불법 논란이 뜨겁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홍종학 후보 가족의 ‘증여세 쪼개기’ 논란에 대한 쟁점사안에 대해 Q&A 형식의 펙트체크를 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 절세방법으로 보는 편이 맞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위법한 거래가 아닌 이상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다만, 공직자로서는 세금도덕성 수준과 정부신뢰도의 관계에서 따져봐야 할 일이므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홍종학 후보의 절세, 탈세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의 주요내용 Q. 청와대가 쪼개기 증여가 국세청이 권장하는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라고 했는데 맞나? 국세청이 .. 2017.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