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제도2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생애주기별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생애주기별 영유아(0세~5세) 1.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아동 이상(6세 이상)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2.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실시 (태풍 재해 발생 위험수준 정보 제공)3.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활성화4.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5.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6.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아동(6세~12세) 1.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2. 유치원 원아모집이 편리해집니다.3.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4.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 2016. 7. 3.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적용대상별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적용대상별 공무원 1. 시행 2.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교육기관 1.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2.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3.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5.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6.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7. 상 학교 폐쇄 명령 요건 명확화8.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9.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폐지 군인 1.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2.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3. 군 장병.. 2016.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