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1 2016년 조세포탈범 33명 인적사항 공개 2016년 조세포탈범 33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3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12월8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2015. 7. 1~2016.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3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되.. 2016.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