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1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적용대상별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적용대상별 공무원 1. 시행 2.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교육기관 1.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2.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3.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5.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6.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7. 상 학교 폐쇄 명령 요건 명확화8.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9.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폐지 군인 1.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2.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3. 군 장병.. 2016.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