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이 투표(총선)에 영향을 끼쳤을까?

담뱃세 인상이 투표(총선)에 영향을 끼쳤을까?

담뱃세 인상이 본격 시행된지 딱 2년째.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명하에 전격적으로 인상을 단행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담뱃세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납세자연맹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회원 2070명이 참여했고 지난달 12월에 실시했다고 한다. 그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6년 담배 세수는 약 13조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 가량 증가하고, 담배 판매량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34% 감소가 아닌 약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연자의 95%, 비흡연자의 56%가 잘못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10명중 7명중 정도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셈이다. 

2.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당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함이라며 인상했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3. 지난 총선때 담뱃세 인상이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흥미로운 결과다. 흡연자의 62%는 담뱃세 인상이 영향을 영향을 끼쳤다. 흡연자가 천만명이라고 추정했을때 600만표의 민심을 흔들수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작년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고 다들 예측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여당의 참패. 담뱃세 인상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4.금연을 결심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흡연자였다가 현재 금연하신 분만 답해주세요)

실제로 담배를 끊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려' 가장 크다는 사실이다. 담배가격이 인상되었으니깐 금연했다는 의견은 예상외로 적다. 물론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무튼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국민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

 

5. 담뱃값 인상이 흡연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2015. 1. 1. 당시 흡연자만 답변해주세요)

담뱃값 인상후 실제 금연을 하였는지 묻는 질문이다. 72%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9%가 금연하였다고 답했다. 위의 4번과 일맥상통한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담배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 당시 매년 5조원 이상의 증세를 하면서 공청회는 고사하고 법에 정해진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주말포함하여 4일로 축소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만을 더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