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시장 현황

국내 퇴직연금시장 현황

퇴직연금시장 유형

국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된다. 

• [확정급여형(DB)] 사용자(기업) 책임하에 퇴직급여를 회사 외 금융회사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 (회사책임형)

• [확정기여형(DC)]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앞으로 적립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선택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 (근로자책임형)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수령한 퇴직금과 개인 불입금을 본인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수령

퇴직연금 사업자는

• 2016년 12월말 기준 50개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 : 은행 14개사, 증권사 15개, 생명보험회사 13개, 손해보험회사 7개,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사업자 중 운용관리회사의 역할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회사에 전달

• 퇴직연금사업자 중 자산관리회사의 역할

- 부담금 수령, 적립금 보관 및 관리

-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퇴직급여의 지급

국내 퇴직연금 시장규모

•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2005년12월 제도 도입이후 2016년말 현재 147조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 가입자가 회사별 운용수익률을 쉽게 비교하도록 <퇴직연금 종합안내> 시스템 구축

• 폐업 등 도산기업 가입자의 미지급 퇴직연금 524억원을 찾아서 지급 

• 특별이익 제공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

• 적립금 운용방법을 이메일로도 통보하고 정보제공 상품을 4개 이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