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생애주기별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생애주기별

영유아(0세~5세)

1.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아동 이상(6세 이상)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2.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실시 (태풍 재해 발생 위험수준 정보 제공)

3.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활성화

4.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5.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6.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아동(6세~12세)

1.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2. 유치원 원아모집이 편리해집니다.

3.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4.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아동~중장년(6세~64세)

1.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1.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2.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3.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청소년(13세~18세)

1.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2.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3.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4.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5.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6.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청소년~중장년(13세~64세)

1. 이젠,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청년 이상(19세 이상)

1.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2.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인상

3. 기상가뭄 정보 생산 지역 확대

4.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 확대

5. 무인도서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7.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8.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9.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청년(19세~29세)

1.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2.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3.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추진

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5.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6.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7.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8.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청년~중장년(19세~64세)

1.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2.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강의 인터넷으로 무료 수강

3.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4. 2016년 하반기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모집

5. 국가R&D 참여제한 처분기준 강화

6.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7. 전시 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처벌 기준 강화

8.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수학가능 기간 명시

중장년 이상(30세 이상)

1. 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2.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3.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4.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의 확대 등으로 기본권 강화

5. 하상변동조사 실시로 과학적인 하천관리 

중장년(30세~64세)

1.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2.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

3.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전연령

1.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2. 문화가 있는 날 법적근거 마련

3.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4. 정부 민원포탈「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5.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7.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8.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9.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