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발급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거부 금지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가산세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일반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기타 제재	-미가맹 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관련 참고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업무 제도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