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시사정보29 증빙없어도 되는 특수활동비, 위헌소지 근거 증빙없어도 되는 특수활동비, 위헌소지 근거 국정원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세금 지출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세금횡령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는 부패와 탈세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헌법 등 법 위배사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조와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에게 공익실현의무와 청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영수증을 첨부.. 2017. 11. 28.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은 어디서? (링크)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은 어디서? (링크) 한국납세자연맹이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을 11월 22일부터 시작했다.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 돌입전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며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연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 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하는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페이지 취합된 서명은 올해 국회예산안 심의때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특수.. 2017. 11. 22. ‘쪼개기 증여’ 절세인가 탈세인가…증여세쪼개기 Q&A ‘쪼개기 증여’ 절세인가 탈세인가…증여세쪼개기 Q&A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쪼개기 증여’(분할증여)에 대한 합법 불법 논란이 뜨겁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홍종학 후보 가족의 ‘증여세 쪼개기’ 논란에 대한 쟁점사안에 대해 Q&A 형식의 펙트체크를 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 절세방법으로 보는 편이 맞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위법한 거래가 아닌 이상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다만, 공직자로서는 세금도덕성 수준과 정부신뢰도의 관계에서 따져봐야 할 일이므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홍종학 후보의 절세, 탈세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의 주요내용 Q. 청와대가 쪼개기 증여가 국세청이 권장하는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라고 했는데 맞나? 국세청이 .. 2017. 11. 2. 신규공무원 30년간 채용시 연평균 8032만원 비용 발생 신규공무원 30년간 채용시 연평균 8032만원 비용 발생 한국납세자연맹이 일반행정직 신규공무원 한 명이 9급으로 채용되면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032만원, 30년 재직시 24억966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17만4000명이 모두 채용되어 30년간 근속할 경우 총 419조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이 밝힌 계산 근거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퇴직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셈법은 다음과 같다. 재직하는 동안 총 6858만원(85.4%)의 비용 2017년 기준으로 입사한 신규공무원이 30년간 재직시.. 2017. 10. 24. 올해 여행자 휴대품 통한 인육캡슐 밀반입 90정 적발 올해 여행자 휴대품 통한 인육캡슐 밀반입 90정 적발 통관검사가 강화되었음에도 올해 6월현재 밀반입된 인육캡슐이 90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육캡슐은 모두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밀반입되었다.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밀반입된 인육캡슐은 8,511정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인육캡슐 밀반입 유형 및 적발현황 (단위 : 정, 관세청) 연도별 밀반입 현황을 보면 2014년 6,694정, 2015년 1,251정, 2016년 476정으로 밀반입 총량이 감소하고 있다. 국제우편 밀반입도 2015년까지 4,794정이었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여행자휴대품에 숨겨 밀반입된 양은 총 3,717정으로, 2015년 328정에서 지난해 476정으.. 2017. 10. 7. 마약 통관 비상, 경찰이 세관보다 마약적발 10배 많아 마약 통관 비상, 경찰이 세관보다 마약적발 10배 많아 지난해 세관이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대마초는 8464ｇ인 반면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는 8만1564ｇ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가 세관이 적발한 것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 박명재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이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대마초 적발량도 경찰청이 3만6000ｇ(8월)에 달하는 반면, 관세청은 3000ｇ(6월)에 불과했다. 단속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10배 가량 적발량의 차이가 난다. 필로폰의 경우는? 필로폰의 경우도, 경찰청의 적발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량은 오히려 감소세이다.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2013년 3만186ｇ에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1.. 2017. 10. 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