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혜택1 모범납세자 혜택과 모범납세자 제도 폐지주장 모범납세자 혜택과 모범납세자 제도 폐지주장 해마다 정부에서는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을 선발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단,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정상 우대 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 원 한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 2018.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