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리지침1 교차세무조사의 실시근거 및 승인절차, 현황 교차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또는 세무서)이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역 연고주의 및 관내 유력기업·세무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세무관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교차세무조사는 2007년 국세행정 쇄신 방안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비공개 내부지침인 에 따라 실시되다가, 2014. 1. 1. 이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차세무조사 실시 사유 에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사대상자의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교차세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 실시 사유 (2019.3 감사원 자료 중) 교차세무조사 .. 2020.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