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의 범위와 의사장자 보상금 등 지원제도

의사상자의 범위와 의사장자 보상금 등 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기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구분하며 의상자는 1~9급로 구분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사하고 결정한다.

의사상자가 적용되는 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의사상자 보상금

• 지급대상 및 금액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7년 209,000천원)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하면 된다.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 적용대상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근거함)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의사장자 교육보호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의사자의 장제보호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의사상자 취업보호

• 적용대상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의사상자 공직진출지원

• 적용범위: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근거)

•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이장)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