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주요 개선내용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주요 개선내용

민원서비스가 일제히 개선된다. 행정안정부가 2년에 한번씩 시행되고 있는 민원서비스 일제정비를 맞아 5351종 민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처리기준표를 정비했다. 

[바로가기] - 민원서비스 일제 정비…민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개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간소화

  외국인 기술연수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2018.7월시행)

(현행)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의무화 ⇒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2018.9월시행)

(현행)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의무화 ⇒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아동수당 지급 신청(2019.1월시행)

(현행) 통장계좌사본 제출 의무화 ⇒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처리기간 단축

  택시운전 자격증(명) 발급‧정정 신청(2018.10월정비) 

(현행) 3일 ⇒ (개선) 즉시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2018.6월정비)

(현행) 30일 ⇒ (개선) 20일

수수료 정비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수수료(2018.10월정비)

(현행) ‘2만원’ ⇒ (개선) ‘수수료 없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결과 신고(2018.10월정비)

(현행) ‘2만원’ ⇒ (개선) ‘9천원’

서식 정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2018.1월시행)

(현행) 서식에서 사업주의 서명란 작성 ⇒ (개선) 사업주의 서명란 삭제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시 불편사항 개선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시 작성시간 연장 및 작성항목 개선(2018.10월시행)

(현행) 장애인등록 온라인 신청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신청내역이 삭제, 무직자도 직업란을 작성토록 의무화 ⇒ (개선) 작성중인 신청내역이 계속 유지(작성시간 10분 간격으로 연장) 되도록 하고 직업란은 직장인만 작성하도록 시스템 개선

온‧오프라인 제공 민원에서 ‘정부24’ 온라인으로 확대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신청(2018.7월시행)
• 표준재무제표증명(2018.7월시행)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2018.7월시행)
• 모범납세자증명(2018.7월시행)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자 증명(2018.7월시행)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2018.7월시행)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2018.7월시행)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 청구(2018.7월시행)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17.7월시행)
•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2018.7월시행)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2018.7월시행)
• 학점은행제 학위 증명서 발급 신청(2018.7월시행)
• 교육비 납입 증명서(2018.7월시행)
• 선원 승선신고사실 확인서(2018.7월시행)
• 선박 입‧출항 신고사실 확인서(2018.7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