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519억원 투자

섬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519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1,519억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인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도서개발 촉진법>은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제4차 계획을 수립,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256개 사업에 총 1조 5,132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4차 계획은 국비1조 3,115억원, 지방비 2,017원을 재원으로 하며 2019년에는 행안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297개 사업에 총 1,519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국비 1,306억, 지방비 213억)

도서종합개발계획 제4차 기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목적)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도모
• (근거)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 (대상) 371개 개발대상도서(특수상황 186개, 성장촉진 185개)
• (기간) 2018~2027년(10년)
• (규모) 2개 부처, 1,256개 사업, 15,132억원(국비 13,115, 지방비 2,017)

올해 투자계획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증대‧일자리 (134개, 464억원) : 서산 고파도 선착장 확장 등
• 복지‧문화‧의료‧교육 (11개, 43억원) : 울릉 종합복지회관 정비 등
• 교통개선 (9건, 170억원) :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 등
• 관광활성화 (45건, 308억원) : 통영 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 등
• 주민정주여건개선 (93건, 494억원) : 화성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 등
• 마을환경개선패키지 (5억원, 41억원) : 신안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