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불법‧부정 무역규모 10조3천억원 사상 최대

2017년 불법‧부정 무역규모 10조3천억원 사상 최대

밀수입·밀수출 등 관세법 위반사범 5조9036억원 규모로 1위

2017년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사상최대인 10조원을 넘어섰다.

박명재(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은 10조3618억원으로 지난해(6조3048억원) 대비 64%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총 41조7930억원이었으며, 2013년 8조7,375억원, 2014년 9조2428억원, 2015년 7조1461억원, 2016년 6조3048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10조3618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불법부정무역 단속현황 (단위 : 건, 억원)> 

유형별로는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5조90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4조41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이 2175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1486억원, 마약사범 880억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관세법 위반 규모가 전년(1조5천859억원)의 4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통상 불법무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외환사범 규모를 넘어섰다.

<관세사범 처벌 현황 (단위 : 건)>

지난해 총 적발건수는 3,774건으로 지난 2013년 4,786건에 비하여 줄었으나 적발액은 8조7,375억원에서 1조6,243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건당 적발액은 2013년 18.25억원에서 지난해 27.46억원으로 50%나 급증해 사건이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부정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