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다음은 202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 중 1월달에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들을 부처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조)

기획재정부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주류 과세체계 개편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 접대비 한도 상향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통고처분 면제 가능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보건복지부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휴가 신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 예성창업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 청소년의 정책ㆍ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환경부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해양수산부

•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병무청/방위사업청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국방부

•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국토교통부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소방청

•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문화재청

•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산림청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