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절 관세청 과세불복환급금 5,189억원…사상 최고치

박근혜 정부시절 관세청 과세불복환급금 5,189억원…사상 최고치 

박근혜정부 시절, 관세청의 과세 불복이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박주현 의원(기획재정위, 국민의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소송 등을 제기해 돌려받은 불복환급액이 역대 최고치인 518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2012년 189억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증가, 2016년에는 5189억원으로 급증했다. 

박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무리하게 세수를 늘린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거둔 세수는 목표 대비 5043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조사를 통한 추징세액도 박근혜정부 이전인 2012년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2년 관세조사를 받은 업체수는 338개에서 박근혜정부 4년동안 매년 평균 573개 업체가 조사를 받았다. 또 추징세액과 납부세액 역시 2012년 대비, 각각 평균 249%, 235%가 증가했다. 

제도에 의해 세금을 늘리거나 세금탈루를 막는 정석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세정에 의해 세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형평성 잃은 과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